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2947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1.15.(960),18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2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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